물부족 없애고 물난리 막고 … 수질오염 우려 해결이 숙제

4대 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이 속속 시작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금강의 ‘금남보’가 공사에 들어간 데 이어 29일에는 레저용 보를 제외한 15개 보의 공사가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됐다. 보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 강을 막아 쌓는 둑을 말한다. 송리원댐에서 이름을 바꾼 영주 다목적댐의 건설 기본계획도 같은 날 고시됐다. 이달 들어선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됐다.

정부의 4대 강 정비는 2012년까지 22조2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공사가 끝나면 홍수·가뭄 대비 능력이 크게 올라가고, 강 주변의 환경도 좋아질 거란 게 정부의 예상이다. 34만 개의 일자리와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4대 강 ‘물 문제’ 해결=이번 사업의 핵심 목적은 가뭄·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4대 강과 섬진강 유역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조5000억원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하는 데 연평균 2조4000억원이 들었다. 4대 강 정비에 22조원 넘게 들이더라도 홍수만 막으면 10년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2년 뒤엔 연간 8억t, 2016년에는 10억t의 물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4대 강 정비를 통해 늘어나는 물 확보량은 연간 13억t이다. 우선 준설과 보 설치로 8억t이 생긴다. 여기에 다목적댐 신·증설과 기존 농업용 저수지 96곳의 높이를 높여 늘어나는 양이 각각 2억5000만t씩이다.

이 중 10억t은 낙동강에서 나온다. 하지만 낙동강에서 과연 이만큼의 물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정부가 2006년 만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에서 부족한 물은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억4000만t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4대 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안시권 정책총괄팀장은 “당시 계획에는 수질·생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약 5억t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한 여유분까지 따지면 10억t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 훼손 없을까=지금까지 4대 강 정비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임기 중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 논쟁의 필요성이 확 줄었다.

남은 쟁점은 환경 문제다. 보를 많이 세우면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에서 수질개선 사업비로 3조9000억원을 책정했고, 강으로 흘러드는 농·축산업과 공장의 오염 물질을 차단할 계획이어서 종합적으로는 수질이 더 나아질 거란 게 정부의 입장이다. 4대 강 본부 안시권 팀장은 “보를 세워 부족한 물을 확보하면서 오염물질 유입을 막아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시급성과 오염 정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다. 생활하수·산업폐수·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도 세웠다. 또 4대 강 하천 구역의 농경지 등 1억7750만㎡의 땅을 보상·수용해 앞으로 영농을 금지한다. 강 주변의 농경지가 정리되면 농약·비료 같은 오염물질이 강에 흘러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