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8~9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09년 광역경제권 발전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앞두고 일본과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의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광역경제권 개발 노하우를 나누는 자리다. 피터 홀 런던대 교수, 안드레아스 팔루디 델프트 공대 교수, 마이클 스토퍼 UCLA 교수, 박삼옥 서울대 교수 등 국내외 석학과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행사를 주관한 최상철(사진) 지역발전위원장을 만나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최상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
-광역경제권이 뭔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의미일 수 있겠다. 세계적으로 지역 발전 정책이 대전환을 맞고 있다.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개발 체계로 경제권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최근 전 세계적인 주요 트렌드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16개 시·도를 7개 광역경제권으로 통합·개발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세력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전략이다. 기존의 행정구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로는 성장과 균형을 아우르는 발전이 어렵다.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개발 방향이 있나.
“수도권은 지식정보산업을, 충청권은 의약바이오와 신정보기술(IT), 대구·경북권은 IT 융·복합과 그린에너지,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친환경부품소재, 부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은 수송기계와 융합부품소재, 강원권은 의료융합과 의료관광, 제주권은 물(水)산업과 관광레저를 선도 산업으로 삼아 광역권별로 특성화해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광역경제권별로 상설 사무국을 구성해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올해 2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이미 지원됐다. 내년에는 3000억원, 2011년엔 4000억원으로 예산 규모를 늘려 갈 것이다.”
-경제 효과와 타임 테이블을 말하자면.
“기획 과정에서 프로젝트별 기대 효과를 산출한 것을 종합하면 3년 후 수출 60억 달러, 약 2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은 향후 5년 동안 꾸려 나갈 지역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을 보면 5년 안에 완성하기엔 너무 거창해 보인다. 어려운 점은 없나.
“지난 1년 반 동안은 지역 발전을 위한 법 개정, 재원 확보 등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 모든 것을 현 정부의 임기 중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길게 봐야 한다.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정치적 이해 충돌과 행정부처 간 이기주의, 지역 간 갈등 등이다. 이런 갈등과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민주주의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같으면 정부가 지도에 줄을 그어 놓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일사천리 진행했지만 이제는 상생과 협력체제 속에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
-노무현 정권 때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이 추진됐다. 뭐가 다른가.
“노무현 정부 시절은 균형과 분산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을 만든다면서 전국에 1억 평의 땅을 사는 데 예산을 쏟아부었다. 혁신도시만 해도 4조5000억원의 투자 중 90%가 땅값이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기껏해야 공공기관 이전 정도가 전부였다. 참여정부가 구체적 계획 없이 그릇만 많이 만들어 놓았다면 우리의 계획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