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169석)과 자유선진당(18석)·친박연대(5석)는 2일 ‘비정규직 근로자 2년 고용 기간’의 시행 시기를 1년6개월 유예하자는 데 합의했다. 합의는 2년 유예 안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이 선진당의 1년6개월 안을 수용해 이뤄졌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5인 연석회의’에서 민주당과 노동계가 ‘유예 반대’로 행동통일에 나서자 한나라당이 두 당과 함께 ‘정책연대’로 맞선 것이다. 연대는 지난달 30일 최종 협상이 양 노총의 거부로 결렬되면서 만들어졌다. 단독 처리에 부담을 느낀 한나라당이 선진당에 손을 내밀었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한나라당이 2년, 선진당 1년6개월, 민주당이 1년 유예안을 내놔 (내용상으로) 6개월 차이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진당 권선택 간사와 의원직을 걸고 배수진을 치자고 합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선택 의원도 “한나라당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제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안상수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국회에 비정규직 특위를 구성해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당의 연대는 비정규직법 차원을 넘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다른 쟁점 법안인 미디어법과 세종시특별법에 대해서도 연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단독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선진당으로선 ‘6월 국회’에서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쥐는 효과를 갖게 됐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환노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만큼 유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며 “3당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선진당은 말리는 시누이와 다름없다. 여야를 넘나드는 국회 안의 리베로인가”라며 공격했다. 이에 대해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선천성 화합 결핍증 정당”이라며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지도부, 대변인은 못난이 3형제”라고 맞받았다.
정효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