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탈세 행태]

국세청이 밝힌 음성.불로소득자들은 세금포탈의 모든 전형을 활용했다.

가짜계산서를 꾸며 세액공제를 받고, 명의신탁도 활용됐으며, 신고누락도 사용됐다.

검찰에 고발된 세금포탈자들이 어떻게 세금망 (網) 을 피해나갔는지 알아본다.

◇고려통상 이창재 (李彰宰) 회장 =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고려종금이 지난해 12월 2일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주가가 주당 5백40원으로 '휴지조각' 이 됐다.

자신의 지분을 실제로는 지난해 12월 23일 고려통상 법인명의로 팔았으면서 부도이전인 같은해 7월 2일 판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주당 6천7백60원에 팔았다.

이로써 회사에 96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자신은 손실을 만회했다.

◇미도파 박영일 (朴泳逸) 회장 = 지난해 10월~98년 3월말까지 상품판매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51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정의 지출결의서를 미지급 비용계정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변칙회계처리해 부가가치세 19억7천만원을 포탈했다.

◇산내들인슈 이기덕 (李祺德) 회장 = 지난 95년부터 부도가 난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李회장은 약 5백78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세금을 포탈했다.

특히 이 허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짜어음인데도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할인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경 이태복 (李泰馥) 대표이사 = 지난 97년 7월부터 부도직전인 97년 11월까지 섬유원단을 공급받는 거래처 등 2개사로부터 계획적으로 실물거래없이 28억원어치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몄다.

◇천일약품 유치호 (柳治浩) 대표이사 = 지난 96년 부도가 난 이후 올 4월까지 의약품 판매단가를 과소계상하거나 무자료 판매하는 방법으로 판매수입금 10억5천5백만원을 누락하고 25차례에 걸쳐 柳씨 친형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부당하게 유출해 법인세 4억원을 포탈했다.

◇㈜라인음향 사맹석 (史孟錫) 대표이사 = 지난 94년부터 4년에 걸쳐 22억원의 음반기획 용역료 등 원가를 허위로 과다계상하고 史씨 예금계좌로 입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이 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세 8억7천8백만원을 포탈했다.

◇김건모 (金建模) =영화출연료 등의 수입금액 일부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

94~96년에 걸쳐 3년간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의상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백화점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수집해 허위 증빙으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의 금액을 변조해 5억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2억6천7백만원을 포탈했다.

◇신승훈 (申昇勳) 씨 = 음반판매에 따른 로열티와 방송출연 등으로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 타인이 사용한 백화점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수집해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의상비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했다.

이 방법으로 94~96년까지 5억9천만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해 소득세 3억8백만원을 포탈했다.

◇사채업자 신정하 (辛鼎夏) 씨 = 94~96년말까지 삼공사라는 상호로 어음할인 사채업을 하면서 수취한 1백38억원의 사채이자를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은폐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채이자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호남전력통신조명유통 이정임 (李正任) 대표이사 = 96년부터 97년말까지 1년6개월동안 38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1백49건을 통해 약 48억원을 수취했다.

이로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가공원가를 계상해 18억8천만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다.

◇(주)범아기공 박인목 (朴寅穆) 대표이사 = 96~97년말까지 공사대금 약 1억4천만원을 신고누락하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약 13억원을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 방법을 통해 5억1천만원의 부가가치세.법인세를 포탈했다.

◇대창공업 박광춘 (朴光春) 대표이사 = 95년 1월~97년말까지 축산발전기금으로 신축하는 축사공사의 수입금액 약 5억4천만원을 장부에도 기록하지 않아 9천8백만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다.

◇중앙농자재 이정수 (李正修) 대표이사 = 지난해 온실공사를 하면서 약 15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오히려 공사사실이 없는 약 4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공사자재 판매업자에게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 1억8천만원을 포탈했다.

◇삼화양돈 손인영 (孫仁英) 대표이사 = 축산기자재 실제 판매대금 7억2천2백만원중 6.1%에 불과한 4천4백만원만 신고하고 6억7천8백만원을 신고누락, 소득세 1천7백만원을 포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