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진중인 세제 (稅制) 개혁은 '계층간 조세형평성' 과 '세수 마련'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두가지 방향의 개혁이 시간을 늦출 수 없을 만큼 다급하다는 게 여권의 인식이다.
새정부가 주목하는 대목은 조세에 따른 계층간 형평성이다.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계층간 단합이 절실한데도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업자가 늘고 근로자들의 봉급이 깎이는데도 극소수의 금융자산가들은 은행으로부터 엄청난 이자소득을 누리며 사치.향락생활을 즐기고 있어 계층간 위화감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심각한 세수부족 현상도 걱정하고 있다.
새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한 예산개혁이나 실업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닥친 난관이 세수부족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 주장이 제기되고 국민회의가 마련한 '실업대책 백서' 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청와대 등 여권은 특히 일부 상류층이 재산을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은닉하고 있는데도 현행 세제와 세정 (稅政) 으로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때문에 세제.세정개혁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증여.상속은 무거운 추징금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간접세 비중이 자꾸 높아지는 것도 여권의 세제개혁 결단을 재촉했다.
교통세 등 조세저항이 작은 간접세를 늘리는 방법에 의존하다 보니 올해엔 총조세중 간접세 비중이 54.1%로 직접세 비중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세형평주의' 가 위협당하는 상황에 몰렸다.
지금같은 불황기엔 간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내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제개혁의 성공여부는 자산가 등의 반발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문일현.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