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한보비리 풀어준다니…부패척결 의지 의심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선거사범과 한보비리사범을 사면할 것이라는 기사는 충격적이다. 한국경제가 현재의 위기까지 온 것은 정경유착.부정부패.관치금융 등 전근대적 정치.경제시스템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것도 한보비리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의 장본인을 사면한다는 발상이 국민 대화합인가.

한쪽에서는 도산.실직.자살 등으로 가정파탄까지 일어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말 시중에 떠돌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사실인 모양이다.

정부는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정도로 부정부패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 대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부정부패사범을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면하려 한다.

어떤 면이 진정한 정부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거사범.한보비리사범의 사면에 대해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대화합이 아니라 국론분열만 조장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재범 <부산경실련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