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적자가 10조원에 육박하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4% 이하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본격적인 금융기관.기업 구조조정과 엔화 약세 등 상황변화를 고려해 당초 국제통화기금 (IMF) 과 합의한 경제지표 전망치를 현실에 맞게 전면 재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6일 "금융기관.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엔저 (低) 라는 돌출변수가 생겨 경기침체의 골이 당초예상보다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며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될 IMF와의 3분기 협상때 경제지표를 재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통합재정수지 (정부와 공공기금을 합친 정부부문 총재정) 적자를 지난 5월 IMF와 합의한 '최대 GDP의 1.7% (7조8천억원)' 에서 '2% (9조2천억원) 이상' 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 당장 재정자금을 투입해야 할 곳은 많지만 투자.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세수 (稅收)가 연초 목표에 비해 10%나 미달, 재정적자 확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 수준으로 합의했으나 금융기관.기업 구조조정이 단행될 경우 금융경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마이너스 4~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당초 2백10억~2백30억달러로 예상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엔화가치 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는 있지만 지난 5월과 이달에도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최대 2백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연간 6%로 예측했던 실업률은 지난 3월 이후 실업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량해고가 현실화돼 7% 안팎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IMF와 합의한 대로 9%대의 한자릿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자는 "올해는 성장률을 낮추고 재정적자를 확대하더라도 금융기관.기업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실업자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급하다" 고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