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직업훈련' 생긴다…노동부 8월중 시범실시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 쿠폰 (바우처)' 제도가 국내에도 오는 8월 첫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직업훈련 대상자가 교육쿠폰 (쿠폰.훈련수첩.신용카드 등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훈련비) 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수강토록 하는 것. 훈련 대상자는 노동부 소속 전문상담원과 심도있는 상담을 거쳐 교육 희망 분야를 정한 후 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쿠폰으로 받아 수강 교육기관에 현금 대신 지불하면 된다.

교육기관은 교육쿠폰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해당되는 금액을 받게 된다.

교육기관이 노동부 승인을 받은 강좌를 무료 개설하면 훈련 희망자가 알아서 찾아가는 현행 직업훈련 방식과는 달리, 이 제도는 희망자가 적성에 맞는 강좌를 자신이 비용을 내는 형식으로 수강케 함으로써 훈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의 교육으로 바뀌는 것이다.

노동부는 직종별 훈련 소요자금 책정 작업을 끝내고 이 제도 실시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중이다.

일단 8월부터 한 도시에 시범 도입한 뒤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점차 전국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명지대 이종훈 (李鍾勳) 교수는 "현 직업훈련의 일부 과정은 '저비용 - 저수준' 의 문제로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안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며 "교육쿠폰제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이므로 가능한 빨리 전면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 제도가 잘못하면 훈련 대상자가 교육쿠폰을 교육에 사용하지 않고 교육기관에서 할인받아 현금으로 챙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교육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