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0%를 기록하고 이에 따라 연말 실업자수는 1백60만명에 육박하며 실업률 또한 7.3%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올들어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내놓은 실업률 전망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그동안 정부가 천명해온 '연말 마지노선 1백30만명' 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특히 실업률은 내년 상반기에 7.4%까지 올라 정점에 이른 뒤 차츰 낮아지겠지만 향후 3~4년간 5% 이상 고실업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된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어서 여의치 않을 경우 2000년 이후에도 7%이상 고실업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 (위원장 박훤구) 이 11일 발표한 '향후 실업전망과 대책' 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는 3% 마이너스 성장에 실업자수는 1백59만명 (실업률 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연구원 어수봉 (魚秀鳳) 연구위원은 "비록 내년이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기업의 고용관행 변화와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실업률은 당분간 5%이상 고실업상태를 유지할 것" 으로 예상했다.
魚위원은 또 "2001년이후 실업률이 5%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느냐는 올 하반기에 이뤄질 대규모 구조조정이 얼마나 신속하고 일관성있게 진행되느냐가 최대 관건" 이라고 주장했다.
즉 구조조정이란 '전가 (傳家) 의 보도 (寶刀)' 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유럽형 고실업.장기실업구조로 정착될지, 아니면 저실업.단기실업이란 이상적 구조로 나아갈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보험연구센터 유길상 (柳吉相) 소장은 "구조조정의 필연적 결과인 고실업이 사회불안을 야기할 경우 구조조정을 되레 지연시키고 고실업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며 "구조조정은 신속히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