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정책토론]교사 계약제로 임용 검토

정부는 교육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규 교사를 계약제로 임용하고 현재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 신분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기획예산위원회는 19일 예산위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분야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원 인력구조 및 보수체계 개편 등을 건의함에 따라 이를 앞으로 교육분야 예산편성 때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교육개발원 김영철 (金永哲) 박사는 이날 '교육 재정지원 시스템 개선'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사의 급여체계를 현행 연공서열제에서 성과급제로 개편해 장기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고 밝히고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는 대학의 경우 교직원 감축은 물론 비대한 행정조직과 보직교수를 대폭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金박사는 또 초.중.고교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학교와 자립경영을 하는 학교를 분리해 자립경영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학생선발.등록금 책정 등에 자율성을 부여해 예산절감과 함께 다양한 사학 (私學) 의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정경민 기자 〈jkm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