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10인 경제해법]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원장

새 정부의 다양한 경제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이라는 개혁 대원칙이 정치논리에 밀리고 있으며 정책의 기획조정이 미흡해 정책 추진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우선순위를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두어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과감히 도려내 금융시장을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완료돼야 주거래은행의 여신심사 기능이 정상화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전제조건이 충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