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2제]외환위기 서로 "네탓" 공방 치열

누가 환란 (換亂) 의 주범인가. 11일 국회에서는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6.4지방선거를 의식한 한나라당은 국민회의측 고건 (高建) 서울시장 및 임창열경기지사 후보를 물고 늘어졌다. 서상목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96, 97년 노동계와 한국은행의 불만에 편승한 현 여권이 정부측 노동법 및 금융개혁법 개정안을 무책임하게 반대, 경제구조조정의 호기를 놓쳤다" 고 질타했다.

궁극적으로 IMF사태에는 여권의 잘못이 크다는 논리다. 이에 맞서 박광태 (朴光泰.국민회의) 의원은 "IMF사태는 김영삼전대통령과 당시 신한국당 정권의 무능 및 부정부패, 그리고 경제실정에서 왔다" 며 신한국당의 법통을 이은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그는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자기들의 책임을 김대중 정부에 떠넘기기 위해 검찰에 허위진술까지 하고 林후보 흠집내기에 급급한 상태" 라고 비난했다.

제정구의원은 高후보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정책적 과오에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는게 현 정권의 정의라면 국가위기 앞에 아무 것도 안했던 고건 전총리 역시 같은 죄를 물어야 마땅하다" 고 강조했다. 林후보에 대해선 "지난해 11월14일 IMF지원 요청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받았고 16일 협의가 시작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19일 이를 취소하는 발언을 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켰다" 고 공박했다.

이원범의원은 IMF위기의 본질을 외채 증가에서 찾았다. 그는 "IMF위기는 구제금융제공 사실을 누가 파악했는가가 아닌 4백30억달러의 외채가 김영삼 정권 동안 1천억달러 이상 증가한데서 발생했다" 고 공격했다.

이규성재경부장관은 "환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곧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 이라고 답변했다. 어차피 가려질 터인데 이런 여야공방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남정호 기자 〈nam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