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2제]난타당한 새정부 경제정책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난타당했다. 경제정책 비판에는 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는 등 여야가 따로 없었다.

가장 많이 지적된 게 경제정책의 혼선이었다. 한나라당 서상목 (徐相穆) 의원은 "재정경제부.청와대 기획예산위.총리실.금융감독위가 제각각 정책 혼선을 부추긴다" 며 "경제관련 정부조직을 재개편해 총괄조정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한나라당 제정구 (諸廷坵) 의원은 "올 실업통계가 지난 1월 1백만명에서 3월 1백30만명, 4월 2백만명 등 엇갈리고 있다" 며 "이런 상태에서 실효성있는 실업대책이 나오겠느냐" 고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의 지적도 신랄했다.

국민회의 국창근 (鞠장根) 의원은 "경제정책의 구심점, 경제운영의 뚜렷한 원칙, 경제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프로그램이 없다" 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책 혼선을 불러온 원인 진단에선 여야간 시각차가 확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동정권에서 원인을 찾았다.

徐의원은 "정리해고제 도입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과 실업구제라는 상반된 정책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혼선을 빚고 있다" 며 "이는 재경부장관이 자민련 몫이라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냐" 고 추궁했다.

박종근 (朴鍾根) 의원은 "국민회의는 구조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뉴딜식 실업대책은 검토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자민련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며 공동여당 내부의 모순을 지적했다.

반면 국민회의 장영달 (張永達).자민련 이원범 (李元範) 의원 등은 "장관 등 각료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다" 며 경제팀에 책임을 돌렸다.

이규성 (李揆成) 재경부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경제정책의 우선을 외환위기 수습에 뒀었다" 며 "이제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겠다" 고 해 좀더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박승희 기자 〈pmas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