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지류+섬진강 살린다 … 사업비 22조로 늘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4대 강 살리기 사업 계획이 확정된 8일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 둔치에선 중장비와 트럭이 동원돼 영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나주=연합뉴스]

2012년까지 4대 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살리기와 관련 사업에 2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에는 지난해 말 계획했던 4대 강(본류) 외에 섬진강과 4대 강의 지류인 13개 주요 국가하천이 추가됐다.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당초 13조9000억원으로 잡혀 있던 4대 강 살리기 본 사업비는 16조9000억원으로 3조원 늘어났다. 강 바닥 준설량이 일부 늘어나는 등 사업 규모가 커졌고, 수질 개선 사업비 5000억원이 새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섬진강과 4대 강의 주요 지류를 정비하는 ‘직접 연계사업’ 명목으로 5조3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문화·관광·농촌정비 등의 ‘연계 사업’ 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강 지류도 정비=정부의 마스터플랜은 대상 하천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우선 4대 강 외에 섬진강이 공식적으로 포함됐다. 섬진강은 다른 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량이 풍부하 다. 정부는 앞으로 강 주변의 친환경 공간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지 1월 24일자 1면>

4대 강의 지류인 북한강·섬강(한강), 남강·금호강·황강·서낙동강·맥도강·평강천(낙동강), 미호천·갑천·유등천(금강), 황룡강·함평천(영산강)도 대상에 들어갔다.

◆물 13억t 추가 확보=4대 강 살리기의 핵심 목적은 가뭄·홍수 등 물 문제를 푸는 것이다. 정부는 2년 뒤면 연간 8억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에는 부족량이 10억t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마스터플랜에서 4대 강 살리기를 통해 연간 13억t의 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중간 사업계획 발표 때보다 5000만t 늘어난 규모다. 홍수 조절 능력도 9억2000만t 늘어나 200년 주기의 대홍수에도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사업비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4대 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최근 5년간 연평균 피해액이 1조5000억원이고, 들어간 복구비가 연 2조4000억원”이라며 “수질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감안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34만 개 기대=투입하는 돈이 늘어난 만큼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도 많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 4대 강 살리기로 총 1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마스터플랜에서는 본 사업과 직접 연계사업으로 34만 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 유발 효과도 23조원에서 40조원으로 높여 잡았다. 하지만 이는 한국은행 2006년 산업연관표의 건설업종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해 단순 계산한 것이어서 과연 일자리가 이만큼 생길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