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개혁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우리의 규제실태에 대해 심사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27~28일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할 한덕수 (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정식 전달한다.
OECD는 회원국에 대한 개별심사를 통해 각국의 규제실태를 점검, 개선안을 권고하고 있는 데 우리는 내년 개별심사 대상국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OECD의 심사는 전기·통신분야에 집중할 예정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과 시장개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전 (韓電) 독점체제인 전기분야에 대한 개방압력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우려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당초 OECD 심사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관계장관회의에서 새 정부의 적극적 규제개혁·시장개방 방침에 따라 심사를 수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규제개혁이 미흡해 외부의 힘을 얻어서라도 함께 규제혁파를 한다는 차원에서 심사요청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오병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