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불법과외와의 전쟁' 국회서 논란

22일 국회 교육위는 이해찬 (李海瓚) 교육부장관이 주도하는 '과외와의 전쟁' 이 논쟁대상에 올랐다.

李장관은 과감한 교육개혁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이날만큼은 여야의원들의 질타를 여러 군데에서 받았다.

교육개혁에 대한 여론의 성원을 의식해서인지 질의는 조심스러웠다. 그렇지만 교육제도 개선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한나라당의원들은 과외단속 정책이 혼선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과잉단속을 문제삼았다.

먼저 김정숙 (金貞淑) 의원은 "학습지 업체의 반대에 밀려 방문지도의 단속이 유보되는 등 혼선이 크다" 면서 불법과외의 합리적 기준마련을 촉구했다.

홍문종 (洪文鐘) 의원도 "과외단속은 수차례 있었지만 실효를 거둔 적은 별로 없었다" 며 "일부에선 상류층의 비밀과외엔 손이 미치지 않아 서민층만 곤욕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고 거들었다.

또 이성호 (李聖浩) 의원은 "일부 교육청 산하 학교나 주거지역에선 벌써 과잉단속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며 "과잉단속의 부작용에 대한 사전점검이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예능교육의 특수성을 인정치 않고 일반 과외학원과 동일하게 처리함으로써 예능과외의 지하화와 고액화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李장관은 "과외비가 무려 10조원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며 "과외실태를 엄밀히 조사, 객관적 단속기준을 마련하겠다" 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또 "대입시험을 관리하는 예능교수들이 과외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며 예능과외단속을 계속할 뜻임을 밝혔다. 그의 불법과외 단속의지는 전혀 꺾이지 않은 것 같았다.

○…대학입시 개선책도 논란대상이 됐다. 김한길 (국민회의) 의원은 "지나치게 정부가 대학선발제도에 개입해선 안된다" 고 강조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대입개선은 정권교체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 라며 확실한 실천을 주문했다.

한편 김정숙의원이 교육부 산하단체 인사의 호남편중을 주장하자, 李장관이 "사실무근으로 불쾌하다" 며 공개사과를 요구, 한때 분위기가 격앙.

신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