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핵심은 새 정부가 '국민정부' 인가 '신자유주의정부' 인가하는 점. 지난 주에 출간된 '경제와 사회' 봄호에서 정대화 (상지대.정치학).정영태 (인하대.정치학) 교수, 최근 간행된 '노동과 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刊) 특집에서 김균 (고려대.경제학).박순성 (동국대.경제학).신광영 (한림대.사회학) 교수가 이 주제를 논쟁적으로 다뤘다.정대화 교수를 제외한 대체적 시각은 새 정부를 신자유주의 정부로 단정한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정 합의나 참여민주주의, 재벌개혁도 민주적이기보다는 세계적 자본시장에 편입을 강제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일 뿐이라는 것. 반면 정대화 교수는 새 정부의 사회경제적 개혁성과 민주성을 들어 '국민정부' 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정부의 사회 및 정치권력 기반의 한계 때문에 그 성공 여부는 유보적이다.이런 이유로 새 정부는 당분간 포퓰러리즘 (민중주의) 적 성향을 보일 것이며 사회경제.정치개혁을 강제해 자신의 정치권력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본다.
만약 이것이 실패할 경우 민주적 개혁보다 '보수적 개혁' 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