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위 놓고 서로 "내 차지" 줄다리기 한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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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탄생될 막강한 방송위원회를 놓고 여야간에 영향력 확보를 위한 줄다리기가 한창이다.여야는 17~18일 21세기방송연구소 (이사장 강용식 한나라당의원) 주최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약암관광호텔에서 열린 방송정책 토론회에서 새 방송법안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정동채 국민회의의원.이경재 한나라당의원과 방송관련 학계.업계 인사 30여명이 앞으로의 방송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여.야의 방송법안중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곳이 방송위원 구성 문제. 앞으로 방송위는 과거 공보처의 기능을 대폭 흡수한 막강한 기구로 다시 태어난다.따라서 방송에 대해 정치권이 영향력을 가지려면 방송위 협조가 필수. 그래서인지 방송위원 임명권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이 여야의 방송법안에 뚜렷이 드러난다.

국민회의의 방송위원 구성 방안은 모두 14명으로 하되 대통령이 7명을 직접 임명하고 나머지 7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자는 것. 이는 96년 여야가 합의한 방식이다.그러나 이대로라면 대통령 임명 7명에 국회 몫 중 3명등 여당이 10명의 방송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당연히 반대다.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추천한 7~9명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자신들이 원내 다수당이므로 국회에서 전원을 추천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한편 김승수 전북대교수는 국회에서 전문가들로 추천인단을 구성해 위원을 천거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토론회에서는 또 ▶종합유선과 중계유선의 통합을 통해 유선방송 전체의 활로를 뚫고 ▶지역민방 송출지역을 광역화 ▶위성방송에 대기업.신문사 진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