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뉴딜식 경기부양책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단계에선 시행치 않기로 했다.
또 1조6천억원 규모의 실업대책 기금마련을 위해 발행된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의 판매 촉진방안으로 이서 (裏書) 를 면제하며 정부가 채권을 보증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14일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막는 것인 만큼 뉴딜식 정책을 통한 실업대책은 당분간 시행치 않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金의장은 "업계가 경기부양을 원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려는 내심이 반영된 것" 이라고 지적, "따라서 현 상태에선 실업자가 많다 하더라도 일시적 부양책은 사용치 않을 것이며 뉴딜식 부양책은 구조조정이 일정 수준 이뤄진 뒤 시행돼야 한다" 고 밝혔다.
金의장은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 및 당 등 3자간에 이미 합의가 이뤄진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