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이 주재한 14일 국무회의는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피해자 1인에게 3천8백만원의 지원금을 우리 정부가 주고 더이상 일본 정부에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안건이 발단이었다.
외교통상부는 이미 청와대측과 '조율' 을 마친 상태였다.청와대측도 전날 "양국 관계개선의 최대 걸림돌을 피해자가 앞장서 제거하는 획기적 조치" 라는 의미부여를 했다.
위안부문제를 외교문제로 비화하지 않고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로 가는 전기를 만들자는 취지였다.그러나 2시간40분이나 이어진 국무회의 결과는 '보류' 로 돌변하고 말았다.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에 대한 우리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피해당사자들과도 완벽한 협의가 없었던 '허점' 이 드러난 때문이다.
金대통령은 박정수 (朴定洙) 외교통상부장관의 보고를 받고는 "그럼 배상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고 되물은 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책임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해찬 (李海瓚) 교육부장관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민감한 현안이니 지원금보다 선지급.대부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받는 게 어떻겠느냐" 고 했다.
윤후정 (尹厚淨) 여성특위위원장은 "유엔도 일본책임을 인정하고 국내 여성계도 공식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며 "국가적 사죄를 주장해야 한다" 고 톤을 높였다.
듣고 있던 金대통령은 결국 "피해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 며 안건을 보류시키고 말았다.위안부문제 특유의 미묘한 국민 정서를 간과한 외교팀의 설득논리 부재가 빚은 해프닝이었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