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정부조직 민간에 위탁경영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13일 기획예산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강조한 국가개혁 작업의 핵심과제는 ▶공기업민영화 ▶정부조직에 인센티브제 도입 ▶중앙정부기능의 지방.민간에 대한 이양 ▶예산제도의 개혁등으로 요약된다.

金대통령 지시사항과 진념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주요 개혁작업의 밑그림을 정리해본다.

◇ 공기업민영화 ▶金대통령 = 지금까지 말만 많았지 제대로 실천된 것이 없다.

이번만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

▶陳위원장 = 때마침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문호개방등 민영화방안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많이 해소됐다.

민영화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경쟁력있는 5~6개 공기업을 국제시장에 내놓아 하반기중 매각하겠다.

매각방식은 주식매각이나 자산매각방식을 취할 것이며 비상장 공기업은 필요할 경우 일단 주식시장에 직상장하는 수순을 밟겠다.

◇ 인센티브제 도입 ▶金대통령 = 정부기구와 산하단체의 조직과 예산이 방만하고 업무도 비효율적이다.

인센티브제를 철저히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기획예산위에서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한 것은 잘한 일이다.

▶陳위원장 = 정부조직과 산하단체에 민간인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무원 성과급은 일단 기획예산위와 행정자치부부터 시행하고 점차 전체 공직사회로 확산시키겠다.

◇ 중앙정부기능의 이양 ▶金대통령 = 중앙정부의 기능은 줄이는 대신 지방과 민간의 권한은 강화돼야한다.

예산과 인사권한등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

▶陳위원장 = 중앙정부는 정책을 입안해 방향만 제시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지방정부에서 맡도록하겠다.

중앙정부가 꼭 해야할 일이 어디까지인지 수요자 (국민) 입장에서 개념정립부터 다시하겠다.

또 정부조직중에서도 민간경영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면 일단 민간에 위탁경영을 맡겨보고 성과가 좋으면 민간에 과감히 넘기겠다.

◇ 예산제도의 개혁 ▶金대통령 = 예산을 계층별.지역별로 차등해 배정하는 일은 이제 반드시 시정해야한다.

과거같은 밀실 예산 배정은 안된다.

소외계층과 낙후 지역의 예산요구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陳위원장 = 예산편성과 집행은 각계 각층과 지방자치단체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