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주요내용]교육개혁 뿌리내리게 시민운동

중앙일보

입력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모습이 구체화된 국민정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사교육비 경감과 연계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인성교육, 다양화.특성화 교육, 수요자 중심교육, 열린 평생교육 강화로 집약된다.특히 교육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교원.학부모.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교육개혁 시민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 전국적인 교육개혁추진기구 발족 = 5월중 사회 각계각층 인사 40명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중앙협의회가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된다.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교육개혁지원위원회도 구성된다.

7~9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지역마다 교육개혁추진협의회가 설립돼 촌지.불법과외 근절운동을 벌이거나 교육관련 고충상담기구 역할 등을 하게 된다.

◇ 사교육비 경감 = 단기적으로는 불법과외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교육 강화.대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1천억원의 예산을 지원, 5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가 초빙하는 우수교원.학부모.동문 졸업생.우수강사 등이 방과후 수업에 투입된다.

현실적인 과외욕구를 흡수하기 위해 위성교육방송을 개선한다.

◇ 정보화교육 강화 = 정부가 교사.학생의 정보화능력을 인정하는 정보소양 인증제가 도입된다.99년까지 모든 교사에게 컴퓨터가 보급되며 모든 학교에는 2000년까지 컴퓨터실습실, 2002년까지 교내 전산망 (LAN) 과 인터넷 정보통신망이 설치된다.

◇ 실직자 지원 확대 = 3백억원의 교육부 예산과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산업대.전문대.실업고 등에 직업기술교육 특별과정 및 성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올해 4만6천여명 (6백70억원) 으로 늘어난 대학생 학자금 융자규모가 10만명까지 확대된다.

실직자 중.고생 자녀 14만명의 학비 1천1백22억원이 감면된다.

◇ 학급당 학생수 감축 = 지난해 초등학교 35.7명.중학교 43.4명.고교 52.6명에서 2002년에는 초등학교 30명.중학교 35명.고교 40명으로 줄인다.

◇ 대학교육 질 향상 = 올해 사립대 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한다.사학에 대한 긴급 융자제도를 마련, 부도를 방지한다.

학과.단과대.대학원을 통폐합, 구조조정하고 기초.첨단과학 분야의 이공계 대학을 집중 육성한다.

◇ 교직제도 개선 = 수습 교사제를 도입해 수준높은 교사를 임용한다.계약직 교사 임용을 확대해 교직사회 개방도 추진한다.

◇ 행정조직 개선 및 재정 효율성 증대 = 시.도 교육청에 총 정원제 및 표준 조직제를 도입, 지나치게 작은 교육청.학교를 통폐합하는 등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한다.각급 학교의 인사.재정운영권을 확대한다.규모가 작은 소학교 교감제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