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김인호씨 출국금지…환란관련 감사원 수사의뢰따라

중앙일보

입력

감사원은 10일 외환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강경식 (姜慶植) 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 (金仁浩) 전청와대경제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한승헌 (韓勝憲) 감사원장서리는 이날 김대중 (金大中) 대통령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한 뒤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도록 조치했다.

대검중수부 (李明載검사장) 는 자료를 받는대로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와 종금사의 무더기 인허가 의혹에 대한 본격수사에 들어간다.이와관련 검찰은 강경식.김인호씨등 8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토록 의뢰하고 이석채 전정보통신부장관은 입국시 통보토록 조치했다.

또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 조동만 한솔PCS부사장등 4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감사원은 姜전부총리는 97년 10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이 외환위기 긴급대책 마련을 건의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김영삼 (金泳三) 당시 대통령에게 위기실상을 전달하지 않아 대책마련에 실기한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金전경제수석도 지난해 10월27일 한국은행의 비상대책 건의를 묵살하는 등 11월10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홍재형 (洪在馨) 전부총리 등을 통해 파악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姜전부총리와 국제통화기금 (IMF) 금융지원 협의에 들어간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그러나 이경식 (李經植) 전한은총재는 경제정책 결정의 책임이 없고 외환위기 대책마련을 수차례 지적했다는 점에서 수사의뢰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난해 외환정책을 담당했던 구 재경원의 당시 윤증현 (尹增鉉) 금융정책실장.원봉희 (元鳳喜) 금융총괄심의관.김우석 (金宇錫) 국제금융증권심의관등 재경원.한국은행 공무원 14명에 대해 문책과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종금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구 재경원 직원 4명은 고발하고 장부조작.변칙대출 등을 통해 비자금 2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한화종금 鄭모 전대표이사를 수사의뢰했다. 종금사 인허가와 관련해선 홍재형 당시 재무장관에 대한 조사에서 뚜렷한 의혹을 발견하지 못해 관련자료 일체를 검찰로 넘겨 수사토록 했다.

한편 검찰수사와 관련, 한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할 경우 법원에서도 직무유기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며 "姜전부총리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겠다" 고 밝혔다.검찰은 11일 중수1과 (金仁鎬부장검사) 및 중수2과 (李承玖부장검사) 인력을 투입, 자료검토와 소환 대상자 선별작업에 착수한다.

검찰은 구 재경원 및 한은 관계자 등을 불러 방증자료를 확보한 뒤 姜전부총리.金전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철근·오병상·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