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한국은행·증권거래소도 개혁대상"

정부 산하단체 개혁작업에 착수한 기획예산위원회는 개혁대상을 크게 늘려 한국은행.증권거래소 등 공공부문의 약 1백개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위 지휘아래 구조조정이나 통폐합 작업을 벌여야 할 대상기관은 기존 5백52개에서 6백50여개로 늘어난다.

한국은행 등 무자본 특수법인이나 증권거래소 등 업계 출자기관은 정부기능에 버금가는 공공적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정부의 직접 출자나 예산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개혁대상에 오르지 않았었다.

기획예산위 고위 당국자는 9일 "정부의 개혁작업은 공공부문 전반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이라고 전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수수료 등 준조세적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관들도 당연히 개혁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표적인 예로 한국은행을 들고 통화신용정책이란 막중한 역할과 직접 돈을 찍어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혁대상에서 빠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뉴질랜드 등 외국의 개혁사례에서도 중앙은행은 최우선 개혁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획예산위가 개혁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은 ▶은행.증권.보험감독원 (금융감독원으로 통합 예정) ▶증권거래소▶금융결제원▶증권예탁원▶증권금융▶증권전산▶보험개발원▶축산물유통사업단▶국가경영개발원▶농.수.축협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은 현재 자체 구조조정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강도가 미흡해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정부산하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도 개혁작업을 직접 챙겨야겠다는 게 기획예산위의 입장이다.

예컨대 한국은행의 경우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연 직원이 2천8백여명이나 필요한지 생산성.효율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예산위 관계자는 밝혔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