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태풍 앞에선 노사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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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 불가피성 인정…使도 고통분담 필요>

'인력정리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하지만 경영진에서도 정리인원 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 또 이를 위해 ▶감원 대신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줄여 업무를 공유하고 (Job sharing) ▶그룹 총수의 사재를 출연하는 한편 ▶퇴직 전 재취업.창업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노총 김종각 (金鍾珏) 선임연구원은 "이달부터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감원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며 "하지만 일방적인 정리해고 등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민주노총 정성희 (鄭星熙) 대외협력국장은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여유가 있으므로 정리해고를 자제하길 바란다" 며 "연간 2천5백시간인 근로시간을 2천시간으로 줄이면 2백만명 고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使-모두 죽느냐 일부만 희생이냐 기로>

'모두 죽느냐, 아니면 일부만 고통을 감수하느냐, 둘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하는 상황' 이란 말이 재계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공장이 멈추고, 금리는 20%를 웃도는 상황에서 무슨 재주로 모두 끌고 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경비절감.기업매각 등의 수단도 동원하지만 정리해고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경총의 김영배 (金榮培) 상무는 "대기업이 아직은 정리해고 대신 명예퇴직 등으로 인력을 정리하고 있지만 생산직의 대규모 감원이 이뤄질 때는 정리해고밖에 방법이 없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 손병두 (孫炳斗) 부회장은 최근 박태준 (朴泰俊) 자민련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정리해고를 피하고 싶어도 도저히 껴안고 가기 어렵다" 며 "4월부터 정리해고 통보가 시작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政-구조조정 감원外엔 해고 자제 요청>

사회.경제적 충격을 감안할 때 가능하면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은 자제해 줬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 노동부 관계자는 "연평균 실업자를 1백30만명으로 묶겠다는 방침을 지킬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따른 최소한의 감원 이외의 해고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고 말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지켜 물의를 빚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는 정도다.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과 안영수 (安榮秀) 차관은 대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을 잇따라 만나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여 줄 것" 을 요청했다.또 "일시에 30~40%의 감원은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불법행위로 간주하겠다" 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