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달러 寶庫 건설프로젝트 지원이 시급하다

환란 (換亂) 의 고통은 해외건설쪽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40%수준의 성장을 해온 해외건설이 개별업체들의 경쟁력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보증업무에 골탕을 먹고 있다. 프로젝트의 발주처들은 계약에 앞서 은행이 발급하는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 등을 요구하게 마련인데, 최근사태를 계기로 국내은행들이 발급한 보증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을 담보로 한 국책은행 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프로젝트의 수익성보다는 기업 신용을 따지는데 매달려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외환위기 극복의 지름길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라면 외화가득이 확시한 해외건설분야 프로젝트는 어떤 이유에서든 놓치지 말아야한다.

정부의 정책도 마땅히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인프라전문팀의 구성과 은행의 보증위험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품수출을 위한 원자재구매지원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건설수출지원 역시 같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금융면에서도 해외건설업체들은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체들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수익과 외화가득이 검증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출수출과 같은 수준의 금융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어차피 지금의 현실로서는 기업들의 신용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초유의 고금리속에서 기업들이 무더기로 넘어가는 것을 방치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세계각국의 건설시장은 개방정책으로 급신장하고 있고, 심지어 개도국들도 외국자본을 동원해 그들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 해외건설업체들이 단순시공업자에서 벗어나, 개발업자로의 탈바꿈을 서둔다면 해외건설업 자체가 21세기의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할수 있을 것이다.

인프라전문팀이 에너지, 항만, 수자원등 각부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창출하고 개발계획수립에 길잡이가 되어 준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기존의 금융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담보로삼아 금융을 해주는 기법이 발달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인프라 투자기금을 설립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인프라투자기금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몇몇 국내은행은 외환위기가 불어닥치면서 참여를 보류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가 구조조정차관 1억달러 정도로 은행의 투자를 지원하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다른 세계적인 투자가들의 투자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건설수출진흥을 위해 개별업체가 담당하기에는 부담이 크지만 사업의 혜택은 여러기업에게 돌아가는, 소위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확대도 절실하다.

연간 3천억달러에 달하는 전세계의 프로젝트 정보를 신속히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사업과 새로운 국제금융기법등에 관한 교육훈련사업들이 그런 예다.

김대영 〈해외건설 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