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일본경제 붕괴하는가]탈출구는 없는가

트리플 약세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구조 개혁을 수반한 과감한 경기부양책, 그리고 미국의 외환시장 협조 개입밖에 없다.

크레디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 은행의 N 소스는 "일본은 소득세 영구 (永久) 감세에 궁극적으로 소비세율 인하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 이라며 "그래야 시장에 감동을 주고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본 집권 자민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2조~4조엔 규모의 대규모 감세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엔 강세론자' 인 하야미 마사루 (速水優.72) 신임 일본은행 총재의 등장으로 금리정책 수정도 예상된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초저금리 정책으로 일본의 금리는 사실상 정책수단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지난 1일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금리인상 목소리가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시킬 경우 두가지 결과를 낳게 된다.

우선 미.일간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엔화 약세를 저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동시에 한계점에 다다른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의 연쇄 도산도 피할 수 없다.

이에따라 현재의 난국타파를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신原英資) 대장성 재무관도 "미국이 외환시장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거듭 주문했다.

하지만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부 부장관은 즉각 "미국의 환율정책에 변화가 없다" 고 묵살해 버렸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힘겨루기가 조기에 끝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 때까지는 인기 있는 달러강세 노선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가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메가톤급 태풍을 몰고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노무라종합연구소의 다카오 기이치 (高尾義一) 는 "엔화 약세로 인해 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을 부르거나 중국 수출의 가격경쟁력에 결정적 타격을 입지 않는한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는 없을 것" 이라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도쿄 = 오영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