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 종합대책 내용 뭔가]

정부가 마련중인 실업대책은 '한국판 뉴딜정책' 이라고도 불린다.

공공투자사업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유효수요 창출을 통해 대규모 실업을 해소하고 경기부양을 진작한다는 계획이 골간이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집행을 앞당긴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실업대책이란 미시적 접근이 아니라 경제안정의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실업대책도 대규모 투자사업, 수출.창업지원 촉진 등 경제.산업정책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실업대책을 발표하면서 분기별.월별 대형 투자사업 시행과 이에따른 투자.고용효과 등을 상세히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업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기업경영을 안정시켜 해고를 줄이자는 것.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 아래서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구조개선 지원과 벤처산업 육성 등에 집중되고 있다.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업무공유.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해고를 최소화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도 담고 있다.

◇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 = 정보화촉진기금중 1천억원을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창업에 1백억원, 기술개발 8백억원, 해외진출에 1백억원 등을 지원할 경우 3천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내국인 고용을 높이기 위해 3천억원을 투입한다.

이 돈은 외국인력을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하는 기업에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준다.

전문.기술.관리직 및 중견 사무직종에 종사하다 실직한 근로자들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데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4월중 대부요건을 확정 실시할 방침. 이와 함께 도로.항만.공항.주택.교육시설 건설 등과 같이 고용유발 효과가 큰 공공사업의 집행을 앞당겨 조기시행키로 했다.

98년 예산 (일반회계 기준) 70조3천억원중 당초 계획보다 5조8천억원이 늘어난 41조8천억원이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된다.

국방부.조달청 등 공공기관도 중소기업 제품을 상반기에 조기구매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조기배정토록 했다.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구매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 실업발생 최소화 대책 = 담배인삼공사.한전.포철 등 1조5천억원 상당의 정부보유주식을 기업은행에 현물출자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임으로써 (98년말 기준 8.56% 예상) 자금지원 여력을 높여주고,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성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세계은행 차관중 2억달러를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우선 대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예산과 아시아개발은행 (ADB) 차관 등 2조6천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 보증여력을 높이기로 했다.

추경안 심의에서 1천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추가출연키로 함에 따라 4월중 중소기업청을 통해 이를 집행할 계획. 이와 함께 98년 예산에 책정된 3천9억원 가량의 기업지원용 시설자금중 1천25억원을 운영자금으로 돌려 올해중 1천2백개 업체에 지원, 도산을 막는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 경우 9만6천명의 고용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대책 = 대량실업에 대비, 대학 등 교육시설에서 고학력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학교에는 훈련비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3백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며 2만2천명의 고용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7개의 인력은행 외에 구직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추가로 20곳의 인력은행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1차로 4월중 울산.부천.원주.전주.안산.포항.창원 등 8개소에, 나머지는 5월에 설립한다.

◇ 실직자 생활안정 대책 = 올 상반기중 실업보험의 사업별 요율을 인상해 하반기나 99년 상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99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임시직.시간제 근로자에게도 단기고용특례제도를 도입,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