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
안보리는 25일이 미국의 메모리얼데이 연휴 끝날이라 비상회의를 열기 힘들 거란 예상을 깨고 핵실험 바로 다음 날 모여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했다. 게다가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도 성토에 합류했다. 강력한 대북 결의안 마련을 골자로 한 의장담화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또 단호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즉각 결의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이 의장담화에 포함됐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쥔 상임이사국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예상을 여지없이 깬 것이다. 이 두 나라가 북한 규탄으로 방향을 잡은 건 이번 사안이 너무나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쨌든 안보리 회원국 모두가 “아직은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논하기엔 너무 이른 단계”라며 말을 아끼지만 유엔 안팎에서 예상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갈래다.
먼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통과된 결의 1718호 중 채택만 되고 유명무실했던 조치를 실제 시행하는 것이다. 미 뉴욕 타임스(NYT)는 “북한을 왕래하면서 미사일 부품이나 핵무기 관련 제품을 실었다고 의심되는 선박은 억류·수색할 수 있다는 조항이 1718호에 있다”며 “이를 적극 사용하면 큰 효력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대외무역을 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강력한 방안이라는 게 NYT의 논리다. 이 방안은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장되다시피 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대놓고 유엔 결의를 무시한다고 안보리 회원국들이 분개한 터라 이제라도 적극 사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채택됐던 제재 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결의 1718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핵개발 관련 핵심 북한 인사들의 출입국을 불허토록 돼 있다. 또 핵무기 및 미사일 관련 북한 기업들의 해외자산을 동결시키는 조치도 진작 마련돼 있다. 이 때문에 이런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개인과 기업들의 숫자를 대폭 늘림으로써 북한 체제에 타격을 주자는 얘기다.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새로운 제재 수단을 추가하는 방안도 있다. 예컨대 모든 북한인들에 대한 입국금지를 실시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는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갈 상황이어서 쉽게 채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상황으로 새 제재안은 단시간 내에 도출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유엔본부=남정호 특파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2006년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하자 당시 안보리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유엔 결의안.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으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서 미사일 부품이나 핵무기 관련 제품을 실었다고 의심되면 정지시켜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당시 박길연 유엔 북한 대표는 결의안을 투표에 부치는 회의 도중 “완전히 거부한다”며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