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움직임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 전체가 깊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실험 직후 열린 회의에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른 시일 안에 효과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새벽 2시에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른 아침부터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비난했다. 서방국들만 북한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중국도 ‘결사반대’라는 용어로 크게 불쾌감을 표시했고,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베트남도 비난에 동참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로 인해 유보해 왔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국제사회가 이처럼 신속하게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 현안으로 대두한 1990년대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국제질서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이 심각하게 도를 넘고 있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여론을 효과적으로 응집시켜 북한 핵을 기필코 저지하고 북한식 막무가내 행동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바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1차 핵실험 때 북한이 오히려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재개되는 등 보상을 받았던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 결의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우리는 두 정상의 합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북한에 일관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외교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차원 높은 외교력을 동원해 중국에 대한 설득에도 적극 나서야 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핵보유가 북한에 이익이 아닌 손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가 종전처럼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끝나선 결코 안 된다.
물론 북한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켜 우리와 국제사회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제사회의 북핵 저지 움직임을 좌절시키려 책동할 것이다. 개성공단을 볼모 삼아 새로운 난관을 조성할 수 있으며 서해상의 도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결코 굴하거나 밀려선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예상되는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확고히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 지도자를 향해 경고한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환영한다. 나아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모든 우방과의 외교적 계기를 통해 우리의 안보태세를 다지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군사 경계태세도 한층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조짐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