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단속행정' 실종…주민반발 사는 공사 뒤로미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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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최근 대전시에선 유성구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이발소의 퇴폐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제난으로 손님이 크게 줄자 자구책 마련에 나선 일부 업소들이 내부를 수리하고 여성들을 서너명씩 고용, 공공연히 윤락행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올들어 대전시의 퇴폐이발소 적발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상태다.

유성구 S이발소 주인 金모씨는 "종전보다 단속이 뜸해지면서 새로 퇴폐영업을 시작하는 업주들이 많아져 모범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며 행정당국에 철저한 단속을 호소했다.

최근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유흥업소 심야영업 단속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누수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지역에선 주민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않아 표를 겨냥한 '보신주의' 가 아니냐는 비판도 사고 있다.

올들어 대전시의 술집 등 유흥업소 무허가.시간외영업 단속건수는 모두 2백4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백22건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또 포장마차 등 불법노점상에 대한 지도단속 역시 지난해 모두 1천1백23건을 적발했으나 올들어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의 요식.유흥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실적도 지난 2월까지 3백1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백42건)에 비해 30여건이 감소했다.

부산지역의 경우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이 16개 구.군을 합쳐 올들어 지난달까지 14만8천2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6만7천3백98건에 비해 11.6% 줄어들었다.

전북도에선 최근 익산.남원.무주 등 6개 시.군에서 쓰레기매립장.소각로 등 7개 혐오시설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모두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돼 선거를 의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일반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용안면칠목리 등 후보지 15곳을 선정, 올 상반기중 공사에 착공할 방침이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7월 이후로 미뤘다.

전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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