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지원 20조원 더 필요" 경제장관회의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 지원재원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5일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과천 청사에서 열린 실업관련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현재 5조원에 불과한 실업지원 재원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방안은 17일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현재 실업증가 추이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실업대책에 20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획기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李노동장관은 이를 위해 금융소득에 목적세 형태의 실업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주장했으나 다른 부처 장관들은 형평성 등 부작용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실업대책을 위한 무기명장기채 발행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하는 한편 이 채권의 소화를 돕기 위해 자금출처조사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신사에 비실명 장기전용펀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무기명장기채 외에 세계은행 지원자금에서 1조원을 확보, 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쓰기로 했다.

정경민·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