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폭력 시위 관련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폭력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도심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허가하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도심 교통 소통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 집회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및 파업에 대비해 군 컨테이너 차량이나 비(非)화물연대 차량,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허용 등의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운송 거부에 참가한 차주에 대해서는 향후 운송업체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업체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과격 행위자에 대해선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 파업과 폭력 시위에 대해선 국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최악의 불법 시위가 벌어진다면 최루탄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위 진압용 최루탄은 1999년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