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총리서리 내각]새 경제팀 과제와 진로…'대중경제'가 화두

경제위기 속에 출범하는 새 정권이니 만큼 경제팀을 어떻게 짤 것이냐가 최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종래의 경제팀이 경제전문관료 출신 위주였던 점에 비해 이번 김대중 (金大中) 정권의 첫 경제팀 구성은 각 분야를 망라한 혼합형이라 할 수 있다.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과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이 전통 경제관료 출신인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제장관들은 모두 정치인 또는 기업인 출신으로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새 정권의 새로운 모색 노력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새 경제팀은 과거 어느때도 겪어보지 못했던 난제 (難題) 더미 속에서 정책을 펴나가야 하게 생겼다.

경기회복의 차원이 아니라 기존경제를 통째로 뜯어고치는 구조조정의 대수술을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새 정권이 추구할 경제정책의 큰 줄기는 김대중정권이 사실상 출범한 상황 속에서 2개월여동안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정지어 버렸기 때문이다.

기본틀은 이미 정해졌다.

한가지는 IMF 프로그램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김대중 경제' 를 구현해 보여야 하는 것이다.

기본방향은 이미 정해졌으니 경제장관들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정해진 정책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워낙 개혁의 강도가 높은 것이 많아 이것들을 여하히 소화해 내느냐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정권 첫 경제장관들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비대위가 쏟아낸 수많은 개혁정책들을 과연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이다.

기세좋게 발표했던 1백대 약속 또한 무슨 수로 지켜나갈 것인가.

새 정권 출범까지 이연시켜 놓았던 부실기업문제와 금융질서의 회복이 당면과제 1호가 될 것이다.

질질 끌어오던 기아의 처리를 비롯해 재벌정책의 합리적인 마무리, 금융시장의 대변혁 등 극심한 갈등을 동반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기존경제의 관행과 제도들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일들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갈수록 심각해질 실업문제를 감안하면 새 경제팀이 택할 수 있는 정책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직제개편으로 인한 경제부처의 '헤쳐 모여' 속에 새 경제팀이 어떤 조화를 이뤄낼지도 주목거리다.

각 부처의 업무영역이 조속히 정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파생될 갈등의 소지는 한층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경제' 를 표나게 실천해 보이는 것도 새 경제팀의 또다른 과제다.

金대통령 자신이 취임사를 통해 '고통감내를 통한 정면돌파' 를 천명했으나 그가 여태까지 약속한 수많은 청사진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실현시키려 할 것인지가 주목거리다.수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아무튼 김대중경제팀의 성패는 첫 1년을 어떻게 끌어나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YS정권에서도 충분히 경험했던 일이다.

金대통령 자신이 경제정책의 의사결정 채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새 경제팀의 성격과 역할이 결정될 것이다.

경제행정의 경험이 없는 다수 인물들을 핵심요직에 포진시켰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