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5일 개성공단에 적용됐던 각종 임금·임대료·세금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남측이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 임대료·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계약의 무효화를 통지한다”며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문은 또 “남측 기업과 관계자들은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북한이 입주 비용을 대폭 올리며 계속 기업 활동을 할 것인지, 철수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요구여서 2004년 시작된 개성공단은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통지문은 이어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 혜택을 줄 수 없다”며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갈지는 전적으로 남측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통지문은 또 정부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남북 협상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유씨는)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유씨 문제 논의를) 제기한 것은 실무 접촉을 북남 대결장으로 만들려는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측의 통지문은 개성공단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로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한 것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무책임한 처사”라며 “북측은 이제라도 부당한 자세를 버리고 남북 실무회담에 조속히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에앞서 정부가 제안했던 15일 남북 협의는 억류된 유씨 문제의 논의 여부를 놓고 남북이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주 초로 협의 날짜를 다시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이날 ‘기존 계약 무효, 철수도 무방’이라는 통지문으로 맞대응했다.
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