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은행·공공기금서 투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신설 벤처기업은 물론 기존 우량 중소기업들에 대해 은행.공공기금의 투자 및 출자가 융자지원과 함께 병행된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경제추진 과제' 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미국에도 소기업 투자공사 (SBIC) 처럼 중소기업에만 투자하는 연방공사가 있다" 며 "현행 융자중심 지원체제로는 부채비율만 높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돼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흑자부도가 난 중소기업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상 형사상 처벌을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기간중 유예하고,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신용불량자 (적색.황색거래자) 로 분류시키지 않는 등의 특별조치가 새 정부 출범후 곧 시행된다.

비대위는 이밖에 주주들에 대한 대출한도와 거액여신 한도를 축소하고, 장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분류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임대업과 분양공급업을 허용,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부동산 매입을 촉진키로 했다.

농수축산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는 현행 7.5% (추경안 기준)에서 6.0%로 낮추되, 소요재원 1천8백억원은 농림.해양수산부에서 조정케 할 방침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택지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