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순풍에도 공무원 33만 감축

올해 국내 최대 이슈의 하나인 공무원 감축이 부자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제일의 부국 (富國) 미국도 경제호황에도 불구, 행정부 군살빼기의 일환으로 인력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93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강제해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무려 33만2천명의 공무원이 행정부를 떠났으며 현재 남아 있는 공무원들도 언제 감원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

각종 공무원 행정직 가운데 주 감원대상은 비서직. 감원태풍이 불기 직전인 92년 9월 모두 9만3천4백1명이었으나 5년 뒤인 지난해 9월에는 6만1천45명으로 35%나 줄었다.

그런데도 '목이 붙어 있는' 비서직 공무원들은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행정직중 비서직이 아직도 가장 수가 많아 추가감원의 주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감원공포는 비단 비서직만의 일이 아니다.

간호.컴퓨터.세무.항공직 등 적게는 1만4천여명에서 많게는 5만3천여명에 달하는 직군 (職群) 의 공무원들도 "우리도 차츰 줄어들고 있다" 며 걱정이 태산이다.

미국의 공무원 대량감원 열풍은 93년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는 클린턴 행정부의 의욕적인 시도에서 비롯됐다.

앨 고어 부통령을 단장으로 한 정부쇄신기획단도 구성됐다.

기획단은 출범하자마자 행정부 몸집줄이기를 대대적으로 벌이기 시작해 공무원수를 40여년 전 수준인 1백90만명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때 기획단이 시도한 것중 두드러진 것이 '감원→계약직 충원' 이었다.

최근 섹스스캔들로 클린턴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는 모니카 르윈스키도 백악관 임시직 출신으로, 백악관에서만도 약 2백50명의 임시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우리의 일을 계약직으로 떠넘기는 바람에 감원이 가속되고 있다" 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는 85년 8만5천3백78명이던 공무원이 94년에는 절반도 안되는 4만1백58명으로, 영국은 76년 75만여명에서 지난해 47만여명으로 37%나 줄었다.

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