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전자국토'종합개발 서둘러 정보화사회 앞장서야

9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빌 클린턴은 당시로선 획기적인 정보화 비전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자신이 집권하면 21세기초까지 전미국의 기업과 가정을 연결하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우리나라의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가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 극복에 혼신을 다하듯 정보화를 통한 미국경제의 활성화에 전력을 다했다.

먼저 전국의 정보산업계.관련단체.학계.정계대표들이 운집한 '경제서밋' 에서 정보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했다.

이에 부응해 93년 미국의 13개 거대 정보통신기업은 국가정보기반 (NII) 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발족된 NII추진특별위원회는 지금도 대통령의 정보화추진 전담본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96년 통신개혁법을 마련하는 등 정보화 투자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했고, 산업계는 이같은 환경에 힘입어 같은 기간 일본에 비해 평균 2배의 정보화 투자를 단행했다.

그 결과 미국 3백70개 대기업의 총 한계생산이 약 95%나 증가됐다.

그러나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정보화관련 투자를 줄인 일본은 아직도 경제의 구조적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가 매년 3~4%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97년도 4.7%라는 유례없는 저실업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정부와 산업계가 합심해 일궈낸 정보화 뉴딜사업의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미국의 산업계 지도자들은 자국중심의 세계정보화체제 구축에 성공한 클린턴 정부의 정보화 부국전략을 '현대판 맨해튼 프로젝트' 에 비유하기도 한다.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전략은 여세를 몰아 차세대 인터넷.전자상거래 (CALS) 실증실험.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등 지구촌 전자경제 시장을 전세계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맨해튼 사이버 프로젝트' 로 또 한차례 대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전략 무대는 물리적 공간에서 정보적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보통신 기반상에 출현하고 있는 신대륙을 또하나의 국토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전자국토 종합개발정책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만 문명사적 대흐름에 낙오하지 않으면서 IMF체제를 불러들인 우리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그간 정부에서 21세기 고도정보사회로의 순조로운 진입을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 덕택에 우리의 정보통신산업 생산액은 92년 21조원 규모에서 97년 현재 75조 규모로 3.5배의 초고속 성장을 가져왔다.

지금 우리는 정부조직개편 등 이 나라 21세기의 기본골격을 고르는 역사가 한창이다.

새정부조직은 정보화라는 새로운 세계사적 도전과 응전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한국판 맨해튼 프로젝트' 의 준비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하원규〈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