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경제 정책관' 이 한결 분명해졌다.
상품시장에 이어 기업시장까지 완전 개방하고 규제란 규제는 모두 풀겠다는 게 요체다.
3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 12인 전체회의가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한 것이 좋은 예다.
30대그룹 계열사의 경우 순자산의 25%이상은 타기업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상호지급보증 해소.상호출자 규제 등과 함께 '재벌 잡는 3대 방망이' 로 꼽혀왔다.
당연히 정부 공정거래위는 비대위회의 내내 이 제도 폐지에 강력히 반발했다.
공정위는 3일에도 출자총액한도를 40%로 올리는 안을 들고 왔다.
하지만 金당선자측이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 (M&A) 을 허용하는 마당에 국내기업이 마음껏 출자를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으면 역 (逆) 차별에 해당한다" 고 설득한 끝에 없애기로 결론났다.
대선 이후 공정위가 金당선자의 재벌정책 '친위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과는 딴판이다.
오히려 투명하고 공정하기만 하면 정부가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지는 않겠다는 게 金당선자의 기업관이라는 얘기다.
한편 비대위가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이달중 허용키로 한 것은 구조조정을 안하고는 못견디게 제도를 만들겠다는 金당선자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재계도 주식만 사들이면 얼마든지 기업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이상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한계사업 정리 등이 저절로 진척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