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원회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 위원은 22일 남궁훈 (南宮薰)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어 98년 예산의 세수부족분에 대한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재경원이 추가세입 확보방안으로 제시했던 법인세 중간예납비율 상향조정 (현행 50%에서 70%로) 안은 기업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 배제키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정민 기자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 위원은 22일 남궁훈 (南宮薰)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어 98년 예산의 세수부족분에 대한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재경원이 추가세입 확보방안으로 제시했던 법인세 중간예납비율 상향조정 (현행 50%에서 70%로) 안은 기업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 배제키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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