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가 3월이나 4월께면 열릴 것 같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가 18일 TV대화에서 "반드시 한다" 고 못을 박았기 때문. 그동안은 하느니, 안하느니 말이 많았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는 19일 청문회 개최의 첫 가시적 조치로 "외환위기 관련자로 지목되는 재정경제원 관련자 한명의 해외파견을 중지시켰다" 고 밝혔다.
간사회의에서는 "金당선자가 확고한 뜻을 밝힌 만큼 당장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는 강경론도 있었다.
그러나 미묘한 문제 때문에 출국금지요구는 당분간 유보됐다.
일단 임창열 (林昌烈) 경제부총리 등 관련 공무원 상당수가 현재 비상경제대책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속에서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인데다 자칫 잘못하다간 인수위와 비대위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인수위 고위관계자도 "인수위가 나서 총대를 메지 않으려는 것뿐이지 어차피 당국에 의해 자연스럽게 출국금지되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절차의 문제일 뿐이지, 방향은 확실히 섰다는 얘기다.
金당선자의 핵심측근인사는 "한나라당도 섣불리 반대하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미 경제청문회에 대비한 자료를 충분히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분과 이해찬 (李海瓚) 간사는 "그동안 정무분과와 경제1분과의 업무인수과정에서 어느정도 자료를 얻었다" 며 "이를 곧 金당선자에게 보고한 후 청문회를 담당하게 될 국회 조사특위에 넘겨줄 계획" 이라고 말했다.
'경제청문회' 의 초점은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언제 파악했으며, 당시 청와대와 재경원.한은이 어떤 계통에 의해 어떤 지시사항들이 오갔는지에 모아진다.
이에 따라 金당선자측은 청문회 대상으로 일단 강경식 (姜慶植) 전경제부총리.김인호 (金仁浩) 전청와대경제수석.이경식 (李經植) 한국은행총재를 비롯, 청와대.재경원.한은의 외환.금융관련 과장급이상 인사 등 대략 20여명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돈이나 권력의 개입을 따지는 사안이 아닌 만큼 증인 70명, 참고인 5명을 불러 45일동안 진행됐던 한보청문회처럼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문회에 앞서 '예비조사' 의 성격으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김현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