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勞·使·政 합의를 기대한다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목표로 한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가 오늘 발족된다.

김대중 (金大中) 차기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고통분담에 대한 합의를 한데 이어 노동계를 설득해 위원회 구성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위기상황에서 정치력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일단 대화와 타협의 실마리는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노사정이라는 사회의 큰 세 기둥 가운데 사와 정측은 이미 위기극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사용자측은 기업의 구조조정.투명성 제고.사재 (私財) 의 회사 투자 등 방안을 제시했고 정부 역시 행정기구 축소작업을 진행중이다.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노동계측에서 화답이 나올 차례다.

그 핵심은 고용조정 (근로자의 정리해고) 을 수용하는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이는 고용의 유연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고용조정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조치일 뿐 아니라 외국자본들이 우리의 변화를 고용조정제도 도입 여부로 판단하려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특히 하루하루 외환위기를 모면해 가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유입이 절실한 이때 이 문제로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는 점도 참작돼야 한다.

따라서 노사정의 협의가 이러한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빠른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한다.

정리해고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도입 후의 실직자를 위한 전직교육.실업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 정리해고와 산업전반을 구별해 입법할 것이 아니라 이 참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시간상 오늘부터 열리는 사흘간의 임시국회에서 이의 처리가 어려울지 모른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 국회문을 열어 놓고 노사정위원회의 결론을 기다려 즉각 처리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렇다고 합의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니 시한을 정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