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통령직인수위의 관심은 통상산업부가 제출한 기업구조조정촉진 특별법안의 내용에 쏠려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재벌기업의 자체개혁을 누누이 강조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촉구해 왔고 정부측에서 마련한 구조조정의 골간이 건너온 때문이다.
○…경제1분과의 인수위원들은 기업의 인수.합병 (M&A) 시 현재 순자산액 25% 이내로 돼 있는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는 등 특별법의 기본원칙에는 대부분 공감을 표시했다.
이양희 (李良熙) 자민련의원은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큰 흐름은 맞다" 고 했다.
국민회의 박정훈 (朴正勳) 의원도 "기업의 자생력은 물론 구조조정의 방안을 몰라 혼란스런 기업의 안정을 위해서도 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고 가세했다.
반면 자산매각시 양도차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하고 매각자산취득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자는 '세제혜택' 원칙은 의원들의 반론에 부닥쳤다.
정우택 (鄭宇澤) 자민련의원 등이 "올해 세수결손이 이미 7조6천억원에 이르러 감액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마당에 세수를 추가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 주장한 것. 이양희 의원도 "세금감면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문제" 라고 거들었다.
통산부측은 "세수감소 등 구체적 부분에 대해 아직 재경원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 며 한발짝 물러섰다.
특히 통산부측은 정리해고를 구조조정법에 삽입시키느냐는 문제와 관련한 '고민' 을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법에서 정리해고 2년유예 부분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법에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무역 (통상) 대표부냐, 외교통상부로의 강화냐 하는 대외통상업무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도 인수위 내부에서는 각인각색 (各人各色) 의 격론이 벌어졌다.
장관급을 장 (長) 으로 하는 통상교섭처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재경원.외무부.통산부의 통상조정기능을 일원화하자는 게 이날 통산부의 보고 요지. 경제1분과 위원들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대표부의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수위내 통일.외교.안보 분과위는 이미 대외통상업무를 외무부로 몰아 일원화한다는 안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한 상태다.
정부조직개편위원회에 제출된 정부측 시안도 외교통상부의 신설이어서 김대중 당선자의 낙점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