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6000억원' 생보사 '사업비' 차익 지난해도 크게 늘어

지난해 생명보험사가 설계사 수당이나 수금비 등 사업비를 고객 보험료에 포함시켜 받았다가 쓰지 않고 남긴 차익이 3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사는 무배당 상품만 팔고 있어 사업비 차익은 전액 보험사가 차지하기 때문에 과다 사업비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3년 4월~2004년 3월 생보사가 고객으로부터 걷은 사업비는 12조2444억원이었던 데 비해 실제 사업비는 8조6141억원에 그쳐 3조6303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이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02년의 3조8383억원보다 작지만 그동안 사업비 차익이 1조~2조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규모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3조원 이상의 사업비 차익이 생긴 것은 그만큼 보험사가 실제 필요한 것보다 과다하게 사업비를 보험료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며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는 2000년 이후 보험사가 집중 판매한 종신보험은 판매 초기 보험료에 사업비를 많이 포함시키고 뒤로 갈수록 적게 넣어 초기에는 사업비 차익이 많이 나지만 시간이 갈수록 차익이 줄고 후반으로 가면 손실이 나는 특징이 있어 최근 사업비 차익이 많이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