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국회' 열린다…1월 임기국회 조기소집 배경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 진영이 당초 예정된 2월 임시국회와는 별도로 1월중 임시국회 소집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 도입을 위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노.사.정 합의를 정리해고에 앞서 이끌어 낸다는 방침을 바꾼 것이다.

金당선자측의 이같은 변화는 국제통화기금 (IMF) 측의 핵심 요구사항인 정리해고제를 계속 늦출 경우 외환대란으로 국가경제가 재기불능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金당선자측 입장은 확고하다.

박상천 (朴相千) 국민회의총무는 "정리해고제는 이미 대법원판례를 통해 인정된 사항" 이라며 "더이상 늦출 수 없다" 고 거듭 강조했다.

金당선자 진영은 노동계를 무마하기 위해 노.사.정에 걸친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책을 마련하고 재벌의 구조조정 방침도 곧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1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키로 했다.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재무건전화를 위한 이같은 법률이 개정될 경우 재벌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정부기구 축소 등 행정기구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다.

행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종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행개위 불참을 통보했고, 부처별 이해관계도 첨예하기 때문에 난관이 예상되지만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축소개편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노동계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는 명분도 축적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또 정리해고를 99년 3월까지 늦춘 근로기준법 부칙 유예조항을 삭제, 정리해고를 전부문으로 확대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다.

물론 그 시기는 노.사.정 합의수준에 따라 조절될 전망이다.

대야 (大野) 를 이끌고 있는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정리해고제 도입에 앞서 실업대책 등 노.사.정 대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득 (李相得) 총무는 "고용보험확충 등 노.사.정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고 토를 달기는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같은 태도는 다수의석을 소유한 원내 1당으로서 여당에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 없다는 인식의 표출인 것으로 보인다.

IMF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확산돼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도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민신당도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어 빠르면 12일 전후로 임시국회가 소집될 전망이다.

신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