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통감내해야 마땅 안하면 과거 같지 않을것"…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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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는 5일 국민회의 시무식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오늘날 사태에 가장 책임이 큰 기업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기업이 할 것으로 믿는데 안하면 과거와 같이 되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金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은 재벌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강조한 것으로, 기업의 자구노력이 없을 경우 정부의 강제적인 개입이 있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 李鍾贊) 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을 현행 30대 기업에서 50대 기업으로 확대, 대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IMF체제하의 원활한 산업구조 조정과 기업 인수.합병 (M&A) 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와 '기업결합심사제도' 등의 폐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현재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돼있는 30대 대기업의 상호지급 보증을 예정보다 앞당겨 99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에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있다" 고 지적하고 "상호지급 보증제도는 올 3월말까지 1백%로 축소하고 폐지시기도 당초 2000년까지에서 1년 앞당길 방침" 이라고 밝혔다.

경제1분과위 관계자는 "상호지급 보증의 감소는 IMF의 요구사항 중 핵심" 이라면서 "이는 곧 재벌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산업구조 전반이 재조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신성은.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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