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당선자 대선공약 수술…돈드는 공약 '정리해약'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측의 대선공약 수술은 거의 전면적인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해찬 (李海瓚) 정책분과간사는 "일단 돈에 관련된 것은 모두 재검토돼야 할 것" 이라며 "여러가지가 해당될 것" 이라고 예고했다.

사회문화분과 박지원 (朴智元) 위원은 아예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 털어놓았다.

인수위측은 1차로 정부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약들의 이행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정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金당선자의 최종결심을 받아 취임전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것. 이종찬 (李鍾贊) 위원장은 경제위기상황이 예상을 훨씬 넘자 지난주 분과마다 공약 실현성 검토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당선자측은 우선 '2000년대 초반에 3만달러 소득을 달성해 세계 5강경제에 진입할 기반을 조성한다' 는 경제목표가 완전히 흔들렸다고 본다.

각각 3%이내와 7%이내로 목표를 잡은 물가상승률과 금리의 안정도 연내 실현은 물건너 갔다는 얘기다.

물가는 5~6%선으로 수정하는 것이 검토중이라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으나 이마저 희망사항이라는 푸념도 있다.

초점은 국제통화기금 (IMF) 협약이행에 따른 정리해고 등 실업대책으로 모아진다.

신규고용 창출 부분은 예상되는 대량실업에 따라 입에 담기조차 쑥스러운 공약이 됐다.

고용안정기금 확충과 기업의 해고대상 근로자 직업훈련 장려금 등에 거액이 들어감에 따라 타분야의 우선순위 조정은 당연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예산을 국민총생산 (GNP) 의 6%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과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비를 GNP의 5%로 확대한다는 공약은 목표기간을 한참 늘려 잡아야 할 형편이다.

예산의 추가배정이 필요한 신규 정책은 말할 나위도 없다.

노인수당.장애인생계보조수당 인상 등 복지예산 확충부분도 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부채경감' 도 농림부측은 "재정형편상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농작물 피해보상 공약도 "과다한 재정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것" 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및 개발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한 간부는 "수입의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 보류조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달러당 8백원대 환율시대에 마련된 공약인 만큼 원화가치가 급락한 지금 상황에선 도저히 적용할 수 없다” 며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金당선자측은 돈안드는 정경유착 근절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