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에서 받은 구제금융을 하루속히 갚았으면 좋겠다.
구제금융을 받는동안은 IMF가 생각하는대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
IMF로서도 우리 경제가 회복돼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는 것이지만 자존심이 강한 우리 국민으로선 살기 힘들더라도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 이 위기를 하루속히 넘기자는 게 대부분의 정서인 것 같다.
경제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경제전문 인사를 등용해 전문적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경제가 소생할 수 있다.
인사 (人事)가 만사 (萬事) 라고 하던 전임대통령은 왜 경제정책에서 실패했는가.
경제전문 관료는 병역의무를 면제받았어도 좋고, 아들이 병역 특례보충역에 편입돼도 좋으나 우선 경제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
현재 다급한 것이 금융문제이고 보니 경제 중에서도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전문지식은 학구적인 이론에도 능통해야 하거니와 전문분야에서 국제금융계의 인사들이 그의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더욱 좋다.
금융문제는 신뢰를 쌓아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 을 갖춘 인사를 일단 선정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경제전문가에게 쓸데없이 병역문제로 시비를 가리지 말자. 위법이 아닌 한 자녀가 유학을 갔든, 집이 개발제한 지구에 있든, 갖고 있는 개인재산이 많든 적든 전문분야와 관련없는 과거지사를 가지고 거론하지 말자.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대표로 도덕성을 검증받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개혁의 깃발아래 과거 관행으로 발생한 일들을 가지고 결백성을 시비하면 누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
특히 실명제나 공직자 재산등록제 등은 향후 일어날 부정을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다.
개혁을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 소신있게 일할 수 없다.
전문 관료는 충분한 재임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다.
국제금융계에서의 국가 신인도 획득은 정책의 일관성에 달려 있다.
5년동안 7명의 경제부총리가 경질된 정부의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있을 리 없다.
대통령은 우선 휼륭한 인재를 등용하고 그 사람에게 국민 모두의 신뢰를 실어줄 때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배순훈<대우전자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