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 판결…네티즌 대체로 환영 분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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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일 1심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네티즌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무죄판결 이유에 대해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주요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ID 'soup0116*'는 "미네르바가 재판 받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고 했고 'flycomputer*'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애초부터 말도 안됐다"고 적었다.

한 네티즌은 "법원의 무죄 판결 이유가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 안타깝다"고 적기도 했다.

그러나 "허위 사실 유포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좌편향적으로 치우친 것 같다"며 무죄 선고를 비판하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 'bnvcxc*'는 "이래서 우리나라는 폭력 시위와 허위 사실 유포가 근절이 안된다"고 했고, 'ssgkch*'는 "대통령은 국가 체제가 무너져도 모르는 척하는가"라며 "좌파 성향 판사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보이니 좀 더 두고 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 "(검찰과 정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 아니냐", ""형 집행 결과보다 그간의 과정으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들면 맞는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 같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한편 무죄가 선고된 박씨의 행보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네티즌 'njwk86*'는 "죄 없는 사람 두달 동안 가두고 모욕하고 죄인 취급한 보상은 어디서 받는가"라며 "만약 아무런 보상도 책임도 없다면 (검찰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잡아다 가둘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