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김재규유족 땅 1만여평 되찾아…'강제헌납' 인정

박정희 (朴正熙) 전대통령의 살해범 김재규 (金載圭) 전중앙정보부장이 국가에 헌납했던 경북선산군 소재 1만여평의 토지를 金씨 가족들이 되찾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 (주심 李容勳대법관) 는 23일 金씨의 부인 김영희씨가 국가 및 토지소유자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전부장은 79년 11월 보안사에서 조사받던 중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80년 1월 당시 군법회의 재판부에 낸 1차항소 이유보충서에서 '수사관들의 강압에 의한 헌납이었다' 고 주장한 만큼 헌납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金전부장이 2차항소 이유보충서에서 다시 밝힌 헌납의사 역시 당시 상황상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보아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